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2023년도 개정)

실업급여 신청 방법 표지

실업급여는 간단히 말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동안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최대 27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실업자의 과거 소득과 고용보험에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정해져 있고,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을 살펴보고, 실업급여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 위로금 형태 급여
  • 재취업활동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
  • 퇴직 후 12개월 이후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면서 생계를 돕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다음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직전 18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근로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경우도 포함)을 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4. 직장을 그만두는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음)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가 있는 이직자에게만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고용주의 사정으로 근로가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정 다닌 회사를 경영 악화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고, 다시 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테스트

실업급여 조건 – 실업인정 기준(개정)

1. 재취업활동 인정여부

실업급여 조건 중 수급자는 한 달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수급자는 1~4차 실업인정까지는 4주에 한 번 재취업활동을 해야합니다.

이때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 취업특강 듣기, 학원 수업 듣기, 면접 응시 등이 있습니다. (어학연수는 인정이 안됩니다.) 이후 5차 실업인정 부터는 4주에 2회 재취업활동을 해야합니다. 또한 2회 중 1회는 활동내용이 구직활동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워크넷 구직신청을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하러 바로가기 >>

2.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일반 수급자와 인정기준이 다른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때 반복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수급자를 말하며, 장기 수급자는 수급일이 210 이상 되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반복 수급자 : 1~3차 실업인정까지는 4주에 한 번 재취업활동을 하면 됩니다. 4차 실업인정부터는 4주에 2회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단, 반복 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장기 수급자 : 1~4차 실업인정까지 4주 1회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5~7차 실업인정은 4주 2회 활동을 해야 하며 2회 중 1회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후 8차부터는 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매주 입사 지원 or 면접을 봐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사지원O, 면접X

개정된 내용으로는 정부의 재취업활동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노리고 퇴사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구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에 응시하지 않거나 합격이 됐지만 취업 거부한 것이 밝혀지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실업급여 하한액 : 61,568원

1) 실업급여 상한액 : 1일 66,000원

2019년 이전에는 60,000원이었으나, 2019년 1월 이후 66,000원으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지급액 계산방법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 지급액 

2) 실업급여 하한액 : 1일 61,568원

최저임금에 따라 하한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2023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 입니다.

지급액 계산방법

퇴직 당시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설명 표

2019년 10월부터 변경된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신 분들은 퇴사한 후 12개월 이내에, 이 두 가지를 완료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워크넷 구직 등록
  • 온라인 교육 수강

그럼 이제부터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잘 따라와 주세요.

1. 퇴사 확인서류 제출

내가 회사를 퇴사한 것을 확인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퇴사 확인 서류는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관할 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워크넷 구직신청

다음으로는 워크넷 구직신청을 해줄 차례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

워크넷에 접속해주세요.

워크넷 홈페이지 안내

1. 개인 로그인을 해줍니다.

2. 구직신청을 클릭합니다.

3. 구직등록확인증을 출력해 줍니다.

이미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둔 것이 있다면 그대로 신청해 주면 됩니다. 만약 작성해 둔 자료가 없다면 메뉴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구직신청을 완료했다면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관할 센터에 가서 들을 수도 있지만 고용보험 페이지에서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수하셔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고용보험 로그인 방법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해 주고, 이수해 줍니다.

1. 고용보험 로그인을 해줍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해 줍니다.

3. 동영상 시청을 해줍니다.

온라인 교육은 교육 시작 버튼을 누른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영상 시청 중 30분간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이 되기 때문에 신경 써서 시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4. 수급자격 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모두 들으셨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교육을 다시 들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5. 실업인정신청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신청을 완료했고, 수급자격 조건이 만족해 인정되었다면 매주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내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업인정신청을 하서야 합니다.

실업급여 필요서류

실업급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3가지 입니다.

  • 구직활동확인증
  • 4대보험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개정

Q&A

Q :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직장내 따돌림, 임금체불, 근무지 변경 같은 예외사항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서류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입니다.

Q :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 올해 5월부터 개정되는 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정부의 모니터링이 강화되며 실업급여를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 진 것으로 보이네요.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조건에 맞게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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