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2024ver.)

국민연금 꼭 내야 할까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이 있을까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지출되는 돈이 늘어나, 국민연금 내는 게 부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법적 지침을 알아보고,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일정 조건이 충족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방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대학생이고 소득이 없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한 후로 세금을 내라고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당황스러웠죠. 알아보니 이런 경우를 위해서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놨더라고요. 해당 내용도 설명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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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의 종류는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그중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한 보험료를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평균연령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연금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줄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이죠.

국민연금 의무?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만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민국에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꼭 내야 할까?

내가 당장 사는 게 힘든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적게는 9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수십 만 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 국민연금을 꾸준히 오랫동안 납부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는 건지,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없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면 게시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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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내는 방법(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을 안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조건이 정해져 있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 중간, 실직, 휴직 중

직장 퇴사, 사업장 부도, 사업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학교 졸업 또는 취업 준비 중에 있는

확인 방법: 실업급여 수령, 퇴직증명, 휴폐업 사실 등

병역의무자

의무 군인-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 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

확인 방법: 벌도 입증자료 필요 없음

학생

학교에 재학중인 자, 학원생, 수험준비생 등 학생에 준하는 자도 포함.

확인 방법: 재학증명서, 학생증(수강증)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

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자,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자, 재해,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기초생활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확인 방법 : 진단서, 의료기관 확인서 등

재소자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

확인 방법 : 재소 확인서

보호,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보호감호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확인 방법 : 수용 확인서 등

성직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등 성직자

확인 방법 : 소속 종교단체(교회, 사찰 등) 확인서

장애인 행위무능력자

장애인등록증소지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휴견인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

확인 방법 : 장애인등록증, 법원판결물사본, 동사무소 관련대장, 연금수급증서 등

신청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입니다. 예외 신청 방법은 직접 전화를 걸거나(국번없이 1355) 우편, 팩스로 고지서를 보내면 됩니다. (전화로 신청하는 게 간단하고 빠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

국민연금을 안내도 되는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지만 초반이라 소득이 없는 경우도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보험료가 면제 됩니다.다만 3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납부예외 신청방법은 다음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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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 안내는 방법 없을까?에 대한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이제 막 일을 시작해서 소득이 없는 경우는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해 납부를 6개월 정도 미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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