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기 및 방법 (분노주의)

제 실제 경험이 담긴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먼 얘기 같아도,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중소 규모의 회사에서 3년을 일했고,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물론 퇴직금도 모두 받았고요. 신고 방법은 매우 복잡했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퇴직금 지급대상 맞아?

이 글의 모든 내용의 기준은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나?부터 확인하고 오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물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빠르게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맞나? 확인해보기

확인 결과 나는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면,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냈는지 그 과정을 시간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특수상황은 모두 개입할 수 없기에,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기 (시간순서대로)

1.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하러 가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 민원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민원신청]에 들어가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 완료 해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근로기준 신청 이동

2. 담당자 지정 및 증거자료 제츨

  • 증거자료 : 근로계약서, 임금 지불 통장
  • 추가준비물 : 신분증, 근무시간표

체불 신고(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완료하시면 25일 내에 개인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이때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할 겁니다. 그럼 연락을 통해서 출석 일시, 장소를 알려주고, 지참해야 할 서류를 공지합니다.

증거자료를 챙겨서 돈을 돌려받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이때 감독관 역할은 나와 고용주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증거자료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입사 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월급을 받았던 통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3. 합의 진행

마지막으로 합의를 진행해줍니다. 나와 사장, 담당자가 대면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사장님이 나에게 합의를 부탁한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맞고, 해당 증거자류료가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분할 납부, 소액체당금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형사처벌은 고용주가 매우 꺼려할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분할 납부로 합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할 납부

분할 납부의 경우는 원금(퇴직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나누어 받는 방법입니다. 이자가 거의 20% 정도 되기에 분할 납부로 합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주를 대신해 나에게 퇴직금을 주는 겁니다. 한 번에 못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신청하고 난 후 소요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는 이 방식을 택했고요, 퇴직금을 받기까지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소액체당금 방식을 선택했을 때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담당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게 많습니다.그리고 소액체당금 신청은 원만한 합의라고 볼 수 없는 게 일종의 ‘소송’입니다. 따라서 사장은 잘못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4. 형사처벌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물론 퇴직금의 금액에 따라 처벌의 규모는 천차만별입니다. 형사처벌까지 가는 고용주는 드물겁니다. 대부분 원만하게 합의를 하려고 할 테니 형사처벌의 문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만약 상대측에서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아주 긴 싸움이 되실 겁니다.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고요. 여기까지 하면 저의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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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것은 고된 과정일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고생해야하지?와 고작 이 돈 받겠다고 내 시간을 써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정의’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중한 내 돈도 맞지만 사장님이 다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할 거라면 해당 일을 전문 기관에게 맞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서, 전문 기관에 맞기면 정말 깔끔하고 빠르게 잘 해줍니다. 잠깐 신경을 다른 곳에 쓰면 퇴직금이 입금되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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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상담 비용이 비싸지 않아서, 제가 돈을 받아냈던데 썼던 시간을 고려하면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건지는 개인의 판단이므로 신중한 고민 끝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고생해본 사람의 입장으로 말하자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 퇴직금 잘 받고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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