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4가지 불이익

집을 이사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세금납부나 월세나 전세 보증금 등 많은 것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입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신고가 뭐지?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했을 때 그 옮긴 장소를 나라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한 당일에 신고하는 사람이 많고, 적어도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지?

1. 과태료 내야합니다.

첫 번째 불이익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이때 5만 원은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금액이고,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 40조에 따라, 아무런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한다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공고된 대상자 중에 제한된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다양한 문제 중 한 가지일 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 전세, 월세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증금 보호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입신고의 목적은 내가 주소를 옮겼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도 있지만, 보증금을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보증금 문제는 집을 이사한 당장은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갖춰야 할 조건 중에 하나가 전입신고입니다. 여기서 대항력은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권리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대항력을 취득해야만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고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즉, 전세나 월세 사기를 당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3. 주택청약 불이익

미래에 주택청약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전입신고를 안 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의 우선권은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경쟁률이 높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신고된 주소에 2년은 넘게 살아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는 필수적입니다.

주택청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참고해주세요.

전입신고 안하면 주택청약은?

4. 연말정산 공제 못받음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안하면 연말정산 공제기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고 월세계약을 할 경우 월세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월세로 적게는 40~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나가는데요. 1년을 살았다고 하면 5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돈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월세금 세액공제를 원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바로가기

전입신고 언제 해야할까?

전입신고는 이사한 당일에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다면 이사 후 14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보증금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납부한 당일에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면?

사정상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집을 내놓고 전입신고를 못하게 계약하는 상황입니다.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전입신고를 꺼려하는 이유는, 세금 문제 때문입니다. 계약한 사람들인 전입신고를 하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간주되는데, 주거용이 된 오피스텔은 취득세와 양도세를 많이 내야합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고를 하지 말자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전입신고를 아예 불가능하게 해놓은 곳은 계약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 채 계약을 했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알고, 미리 대처방안을 마련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전입신고 안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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