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무조건 받을 수 있는 7가지 경우 완벽정리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특별한 상황에서는 자발적인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진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해당할 수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한 사유 7가지

1) 계약이 만료된 경우 (계약만료 실업급여)

계약직으로 고용된 경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계약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제안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거나 일용직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만료 전에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권고사직 실업급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록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지만, 회사의 권유나 압박으로 인해 이뤄진 경우이므로 사실상 회사로부터 내보내진 것과 유사한 상황인거죠.

그렇다면 권고사직 = 해고일까요?

아닙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때 타당한 이유는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로 직원의 책임이 있거나, 그렇게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해고는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합니다.

3) 통근 곤란인 경우(통근 곤란)

통근 곤란은 피할 수 없는 사유로 분류되어 자진퇴사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통근곤란이란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를 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을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 소요되면 ‘통근 곤란’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과실이나 책임이 있는 경우

나의 퇴사가 회사의 과실이나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회사의 귀책사유’라고 합니다.

귀책사유 설명

5) 질병

근로자가 질병의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질병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치료 받는 경우 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의 치료 때문에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상황을 이해하고 휴가를 허용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퇴사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질병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임신 및 출산

자진퇴사 이유가 임신이나 출산 때문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규정이 엄격합니다. 이 규정을 만족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관련 상황을 고려한 ‘유급휴직 제도’ 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임신, 육아, 출산과 관련해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법적으로 규정한 휴직 제도입니다. 자녀 1명 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거나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7) 만 60세 정년인 경우

마지막으로 정년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세에 도달하였고 직접 회사를 떠나는 경우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이직확인서고용보험자격 상실확인서입니다.

그러나 퇴직 7가지 사유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아래 서류를 지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필요서류 정리

기존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2.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3. 근로능력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 중, 자진퇴사를 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담신청 방법


만약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모바일 페이지 내 고객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상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실시간 상담은 모든 이용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로 간편상담을 원하신다면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알고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온전히 내 권리를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어서, 받으면 좋은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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