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빠른 다운로드하기

무상임대차계약서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작성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계약서 사업자등록방식과, 가족간 세대분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hwp, pdf)을 무료로 다운로드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인이 대출을 신청하는데, 집을 담보로 할 때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작성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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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할 때는 비용 중에 무상으로 임차하는 부분을 명확히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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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무상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는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봤습니다.

자주묻는 Q&A

Q: 무상임대차계약서 사업자 등록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신청 접수] 항목 중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정정]버튼을 눌러줍니다.

3)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4)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해주면 사업자 등록 신청이 끝났습니다.

Q: 무상임대차와 전대차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무상임대차와 전대차계약의 차이점은 계약서에 따라서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것과 안하는 것에 있습니다.

무상임대차계약은 무상으로 빌리는 것이지만, 전대차계약은 계약서에 기입된 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으로 계약을 성사합니다.

Q: 무상 임대차계약서 세대분리 방법이 있나요?

세대분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전세, 월세 집을 전입신고합니다.

2)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서 세대분리를 진행합니다.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친척이나 가족의 집에서 세대분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인 집의 일부분에서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인의 집을 이용해 세대분리를 많이 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분리는 계약한 집의 근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친구네 집에서 특정 부분을 무상임대하려고 한다. 해당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Q: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법을 알려주세요.

무상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따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양식 내용에는 보증금과 만기 지급 시기, 임대료, 원상 회복, 건물 구조 변화, 공과금, 기타 부담금, 사용하는 용도, 특약, 임대차기간, 배상책임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제공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임대료 부분에 0원으로 표기해 주면 됩니다.

Q: 무상 임대차계약서 가족 간에 효력이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직계비속이면 임대보증금을 내고 임대차 계약서를 써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대상이 나의 형이나 동생, 누나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 시 보증금을 납부한 이력이 남아있어야 하고, 보증금을 주고 받은 내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이후 전입신고를 했으면 확정일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계약을 체결한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건물을 무단으로 훼손한다면 배상을 책임져야 하며, 건물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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