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완벽정리 (1종 2종 / 주택 / 원룸 / 전입 신고)

근린생활시설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근린 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는 주민 생활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 근린 생활시설을 주택이나 원룸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었으니 궁금하시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하는 방법 👆

근린생활시설이 뭐지?

근린 생활시설은 주택가와 가까운 곳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시설물입니다. 근린 생활시설 종류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차이는?

두 종류의 성격은 다릅니다. 1종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2종은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가적인 시설입니다. 그럼 1종과 2종에는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

  • 의원, 한의원, 침술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 휴게점, 음식점, 제과점 등 빵, 차, 떡 등을 제조하여 파는 시설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300㎡ 초과일 경우 2종으로 분류함.)
  • 소매점, 식품, 의약품 일용품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 위생관리: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등 (단, 공장이나 대기환경보전법, 태계 보호 관련 법률에 다라 배출 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라면 제외됨.)
  • 탁구장, 체육관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
  • 공공업무시설: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주민도서관, 방송국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 주민공동시설: 마을회관, 공용화장실, 지역대피소, 마을 공동구판장 (단, 지역아동을 위한 센터는 단독주택에 해당하면 제외함.)
  • 금융업소, 금업사무소, 결혼상담소 (바닥면적 합계 30㎡ 미만)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대피소 등 에너지 시설이나 통신 제공 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2종

  • 금융업소, 금유업사무소, 결혼상담소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체력훈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탁구장, 낚시장, 골프장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일반음식점
  • 독서실
  • 휴게 및 음식점 제과제빵점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초과시 위락시설로 분류함.)
  • 사진관, 학습학원, 동물병원 (자동차면허학원 제외)
  • 주점 (바닥면적 합계 150㎡ 미만)
  • 안마시술소, 노래방 (안마시술소는 830㎡ 미만/초과시에는 허가가 불가능)

근린생활시설 주택 활용?

주거비용이 증가해 근린 생활시설을 불법 구조변경하여 주택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취사시설 없이 근린 생활시설 준공을 허가받은 후 취사시설을 만들어 분양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이 없이는 일반 주택인지 근린 생활시설인지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근린 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해 분양하는 것일까요? 바로 더 많은 세대수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대수를 많이 만들어 같은 땅에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주조 변경한 근린 생활시설은 불법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구청에 단속이 되거나, 신고를 받으면 위법건축물에 대한 강제금을 물어야 됩니다. 이때 이행강제금은 최고 시가 표준액 5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룸인 줄 알고 근린생활시설을 계약한 것이라면?

만약 근린 생활시설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일반 원룸인 척 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한 A 씨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전입 신고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린 생활시설은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이유는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 전입 신고의 경우 특약사항에 ‘근린 생활시설이지만 현재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음’이라는 것을 추가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하는 방법 👆

이상으로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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